내용 |
차 례
1. 우리는 왜 이 조사보고서를 내는가/ 3
2.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반인권성/ 8
2-1. 개관/ 8
2-2.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친자본성/ 8
2-3. 억압적 노사문화/ 10
2-4.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의 변화부터/ 12
3. 노동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실태/ 14
3-1. 손배․가압류의 문제/ 14
3-1-1. 개관/ 14
3-1-2. 손배․가압류 현황/ 14
3-1-3. 손배․가압류의 반인권적 실태/ 16
3-1-4. 정부 대책의 문제점/ 19
3-2. 부당노동행위/ 21
3-2-1. 개관/ 21
3-2-2. 부당노동행위 양상/ 21
3-2-3. 공권력의 사용자 편들기/ 24
3-2-4. 소결/ 26
3-3.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27
3-3-1. 개관/ 27
3-3-2. 비정규직 노동 현황/ 28
3-3-3. 인권문제로서의 비정규직 노동/ 31
3-3-4.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요구/ 35
4. 결론: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인권단체들의 요구/ 37
<부록> 노동기본권 탄압 증언대회 녹취록/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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