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성애자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 규탄 성명
내용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가 20년 이상 동성과 실질적인 부부관계로 살아 온 여성이 상대여성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 한국동성애자연합의 성명서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470
생산일자 2004-07-29
생산처 한국동성애자연합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성소수자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40729 동성애자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를 규탄한다!.odt(2062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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