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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노동자'와 달리 특수고용관계에 놓여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 역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아래 노동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 등은 법원과 정부에 의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규정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이 최근 11개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2개 사업장 학습지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업무내용, 징계, 지휘감독 등에 있어 명백한 사용종속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들은 스스로 업무의 내용을 정할 권한이 전혀 없으며, 결근 지각 업무지시 불이행 등에 대한 각종 제재를 받고 있었다. 특히 경기보조원의 경우 대기를 놓치거나 결근 시 하루종일 백을 나르는 제재조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사용자가 임명한 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무성적이 부족하면 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반면, 골프경기 중 발생하는 재해나 임신중인 학습지교사에게 빈번한 유산에 대해 사용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은 ""명백한 사용종속 관계에 있으면서도 노동관련법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부당해고와 성차별적 조기정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완전 적용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은 보험설계사와 지입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2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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