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및 인권실태 조사 보고 기자회견 |
|---|---|
| 내용 |
<목차> 1.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의 재구성 및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 : 권영국 변호사 ... 3p 2.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에서 드러난 법률적 문제들 : “보호” 및 “보호소”의 성격 규정과 운영의 방향에 대한 검토(보호소 각 방 ‘쇠창살’ 설치의 법적 근거에 관한 문제) 및 여수화재참사사건 관련 소방관계법 검토(“외국인보호소”라는 공간에 대한 소방관계법의 부지 및 관리주체의 관리 소흘) : 정정훈 변호사 ... 10p - 여수화재참사에서 드러난 인적관리의 문제점 및 피보호자의 인권 실태 : 위은진 변호사 ... 20p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9529 |
| 생산일자 | 2007-03-07 |
| 생산처 |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공동대책위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진상규명 |
| 분류2 | 구금시설 |
| 분류3 | 이주민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070307 여수화재참사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과 인권실태 조사결과.hwp(5683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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