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
|---|---|
| 내용 |
목차 1부 발제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향후 과제 윤현식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민주노동당 법제국장)··········· 3 토론문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 42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43 부동호 (대법원 등기호적과 심의관)····························· 44 한영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연분홍치마 활동가) ···· 50 2부 발제문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평가 최은아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52 별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룰 ························· 59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9551 |
| 생산일자 | 2007-06-04 |
| 생산처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민주노동당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자료집/보고서 |
| 분류1 | 여성 |
| 분류2 | 평등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070604_가족관계등록법평가와과제_자료집.hwp(55808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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