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07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 |
|---|---|
| 내용 |
<목차> 1. 신설 조항의 현황과 문제점 2. 기존 조항의 현황과 문제점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9567 |
| 생산일자 | 2007-06-15 |
| 생산처 | 인권시민사회공동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 분류1 | 정보인권 |
| 분류2 | 프라이버시 |
| 분류3 | 국정원/정보기구 |
| 분류4 | 감시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070615 2007. 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hwp(2713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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