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인터넷 상의 감시, 통제 실태 개선을 위한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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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순 서 > ○ 사회 - 박래군(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정책기획팀장) ○ 여는 말씀 - 통비법 개정안의 인권침해 및 국회 논의보고 : 임기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발제 ▪ 인터넷 감시 통제 강화의 구체적 실태 ; 통비법 개정안, 정보망법 등을 중심으로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정보인권 관점에서 본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 김희수 (전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 토론 ▪ 인터넷 언론 현장에서 바라보는 인터넷 프라이버시문제 - 장호종 (다함께 주간지 ‘맞불’ 기자) ▪ 전기통신사업자가 바라본 통신비밀보호법안의 문제점 - 김지연 (인터넷기업협회) ▪ 홈페이지 운영 사회단체 - 서경찬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 자유토론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576 |
생산일자 | 2007-06-27 |
생산처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자료집/보고서 |
분류1 | 국가보안법 |
분류2 | 감시 |
분류3 | 국정원/정보기구 |
분류4 | 정보인권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070627 인터넷상의 감시, 통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hwp(11673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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