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족쇄사용 관행에 '족쇄'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2단독 이상철 판사, ""도주나 자살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무리하게 족쇄를 사용""했다며, 국가는 원고 김현 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11/20)
2. 북파공작원은 유령이 아니다
대한민국 첩보전 유공자대책위원회, 북파공작원 2백여명의 위패가 마련된 봉은사에서 실종사망한 북파공작원에 대한 추모제 공개리에 열고 정부에 ""희생자 실체 인정"" 촉구(11/22)
3. 영장심사 없는 구속은 위법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 ""피의자 방어권을 위한 중요한 권리가 침해된 채 구속된 것은 그 자체가 위법행위""라며 구속영장실질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채 구속기소된 피의자의 구속 취소(11/22)
4. 무대오른 과거청산, 정부의지 시험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고 최종길, 김두황, 신호수, 이이동, 정경식 씨등 5건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11/23)
5. 검찰, 환장하다!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및 91년 유서대필조작사건 항의운동 때문에 기소돼 항소심 재판중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징역5년 구형돼(11/24)
6. 검찰의 수사원칙, '가재는 게편'
검찰, 노동자대회에서 각목을 들고 있는 사진이 찍혔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한 반면, 호텔롯데 파업진압 시 노동자들에게 폭력행사한 경찰관에겐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7. 감시? 사람보다 기계가 낫지
대전 한라공조, 작업공정 개선용 자동센서 도입함에 따라 노동자들 ""작업장감시 및 노동통제"" 반발(11/17)
8. 국가가 안하면 우리가 나선다
각계 인사 및 사회단체 대표들, 인권피해자 전문치료센터 건립 계획 밝혀(11/24)
● 해외 인권소식 ●
- 제2의 동티모르, 아체 -
인도네시아령 아체의 독립시위를 주도하던 학생운동가 체포(11/20), 아체에서는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군 발포로 20명 이상이 사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