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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만을 지적하는 것은 차별이 아닌지?
2.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은?
3.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및 본인부담금 부과에 따른 의료이용 자제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대책은?
4.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하면서 수급권자등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
5. 파스제제에 대한 보완책은?
6. 경제적, 신체적 여력이 부족한 수급권자들의 의료서비스의 물리적 접근권에 대한 대책?
7. 선택한 병의원의 의료서비스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지속적 파악 및 평가 방법은 마련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