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권영화제 상영관 확보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제안서 (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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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별첨 #1> 영비법 중 핵심 법조 일부(2조, 29조) <별첨 #2>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에관한규정 일부 (3조, 4조, 5조) <별첨 #3> 법률검토 내용(기본권 침해) <별첨 #4>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워 온 인권영화제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788 |
생산일자 | 2008-03-20 |
생산처 | 인권운동사랑방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분류1 | 사상/양심/표현 |
분류2 | 문화 |
분류3 | 연대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080320 인권영화제 공동행동 제안서.hwp(2406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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