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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게 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아래 정책심의위)에 의약계 인사들을 비롯해 정부 입장에 맞는 단체와 인사들이 대폭 위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농민·사회단체들이 정책심의위에의 불참을 선언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서울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간의료보험저지와 건강보험강화를 위한 공대위」(아래 건강보험공대위)는 ""보건복지부의 독단적이고도 일방적인 정책심의위의 위원 위촉에 강력 반대한다""며, ""보험 가입자와 공익의 입장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심의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가입자 대표로 심의위원에 위촉된 민주노총·경실련·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의위에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정책심의위의 공익대표에 의약계에 편중된 인사나 정부산하기관의 인사를 위촉하고 있다. 그 중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지지하는 김한중 교수, 문옥륜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에는 농협중앙회가 위촉된 반면, 실질적으로 농민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배제됐다. 이제껏 보험료 결정에 참여해왔던 참여연대도 정책심의위원에서 빠졌다.
지난 19일 공포·시행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신설된 정책심의위에는 가입자, 의약계, 공익을 대표해 각각 8인씩이 참여하도록 돼 있다. 과거에 보험료를 결정했던 재정운영위와 달리, 정책심의위에는 의약계 대표가 참여하게 된 반면 전체 위원의 2/3를 차지했던 가입자 대표의 권한이 약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 대표와 공익대표에 어떤 인물과 단체가 위촉되는지에 따라, 앞으로 보험료가 국민의 편에서 결정될지, 의약계의 편에서 결정될지 판가름나게 된다.
한편, 건강보험공대위는 29일 경기도 과천의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책심의위의 올바른 구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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