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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길찾기
대안적 가족제도를 위한 기초자료집
책을 발간하며 7
대안적 가족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가족구성권 논의의 출발점 15
1. 들어가며: 왜 가족구성권인가 15
2. 대안적 가족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
3. 가족구성권 논의의 출발점 28
4. 나가며: 변화의 방향 35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이야기: 제도 밖의 가족 사례를 중심으로 38
Ⅰ. 들어가며 38 1. 연구목적 및 연구배경 38 2. 연구방법 40
Ⅱ. 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들이 말하는 ‘가족’ 44 1. 1인 가구 44 2. 커플 중심 가족 50 3. 공동체 가족 65 4. 변화하는 가족상 76
Ⅲ. 가족상황차별 사례 77
1. 사회·문화적 차별 78
2. 제도상의 차별 89
3. 가족구성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 95
Ⅳ. 개선의 욕구 100 1. 개선의 방향 100 2. 개선의 우려점 109
Ⅴ. 나가며: 새로운 가족 개념에 대한 상상과 가족구성권 운동의 전략 114
제도 안의 가족 들여다보기: 현황과 개선 방향 117
Ⅰ. 들어가며 117
Ⅱ. 건강보험제도 안의 가족 120 1. 건강보험의 일반적 현황과 문제 120 2. 건강보험의 부양-피부양 체계와 개선 방향 123 3. 가입자-피부양자 규정의 특징과 개선 방향 128 4. 소결
Ⅲ. 임대주택제도에 있어서의 “가족” 134 1. 임대주택의 개념 134 2. “세대”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각종 주택관련 제도들 136 3. 주택임대차보호법 137 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및 전대에 있어서 139 5. 주택 공간의 문제 146
Ⅳ. 고용관련법·제도 안의 가족 152
1. 고용관련법·제도와 가족‘관련’정책 153
2. 모집·채용과정의 ‘가족상황차별’ 관행 158
3. 고용상태에서의 ‘가족상황차별’ 관행 161
4. 소결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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