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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아동성폭력 관련 법제․개정 현황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2) 성폭력사범에 대한 위치추적제도 시행 예정
3)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추진
4)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3. 각 정책에 대한 문제점 비판
1)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1) 가중처벌정책은 효과적인 범죄예방수단인가?
① 위하적 일반예방 정책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정책이다.
② 위하적 가중처벌정책은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다.
③ 중형주의의 역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④ 중형주의의 강한 관성을 경계해야 한다
(2) 형가중정책보다는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3) 적정한 양형을 담보하는 양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정신성적 장애를 지닌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 도입의 문제점
(1) 편법적으로 보호감호제를 부활하는 것을 경계한다
(2) 치료감호제 도입의 문제점
①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② 치료의 자발성의 문제
③ 정책적 방향의 혼란 문제
④ 증폭되는 낙인효과
3)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장치의 도입에 대하여
(1) 감시체제의 본격적인 가동을 우려한다
(2) 성폭력범죄자위치추적장치법의 구체적인 문제점
① 전자팔찌는 범죄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감시제도일 뿐이다
② 전자팔찌가 재범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이중처벌이다
④ 전자발찌의 부작용
4) 유전자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에 대하여
(1) 개요
(2) 유전자 DB 구축의 문제점
① 국가 감시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② 유전자 DB의 확장 가능성
③ 보관된 DNA의 남용 가능성
④ 감식 결과의 오류 가능성
4. 정부가 추진하는 형벌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
1) 진정한 피해자보호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2) 위험감시정책의 강화로 인한 문제
3) 이분법적 접근의 위험성
5. 감시기술의 도입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방지를 위한 원칙
6. 아동성폭력에 관한 올바른 정책을 제안하며
1) 성폭력의 배경
2) 아동성폭력 근절의 대안
(1)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② 공소시효의 중지․배제
(2) 아동의 대처능력을 길러야 한다.
(3) 지역사회 공동체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4)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5) 가부장적 질서와 문화를 문제삼아야 한다
※별첨 :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전국 19개 인권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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