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의 군형법상 추행 판단 판결 규탄 성명
내용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948
생산일자 2008-06-16
생산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소수자
분류2 성소수자
분류3 군대
분류4 사법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80616 [성명서] 대법원의 반인권적 군형법상 추행죄 판단 판결을 규탄한다.pdf(56885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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