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성명 |
|---|---|
| 내용 |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0055 |
| 생산일자 | 2008-07-21 |
| 생산처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정보인권 |
| 분류2 | 민주주의 |
| 분류3 | 인권일반 |
| 분류4 | 정보접근권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080721 성명_ 저작권법 개정안은 위헌적이며, 명백한 과잉규제다.pdf(29060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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