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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운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됐던 ‘대만 대체복무제도 한국 참관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일주일간 대만을 방문하고 돌아와, 2일 오후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보고회를 가졌다.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대체복무제의 실상을 직접 돌아본 참관단은 “대체복무제도가 다양한 측면에서 인권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 소방 사회복지 환경보호 등 각종 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는 사회복지 확대, 군복무의 형평성 제고, 청년들의 선택권 부여, 현역 근무여건 개선,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 해결 등의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됐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무엇보다도 군대 내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체복무제도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더라도, 병역비리와 병역제도의 불공평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투옥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만, 군 현대화 일환으로 도입
대만에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과정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참관단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96년 치엔시치에 의원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와 여론으로부터 큰 반응을 얻지 못했던 이 주장은 97년 국방부가 군병력 감축과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돌파구를 맞게 된다. 사회복지단체 등을 방문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했던 치엔 의원의 노력과 사회적 합의 등이 뒤따르면서 대만 정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개혁방안의 하나로 적극 추진하게 됐고, 결국 지난해 7월부터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 교수는 “대만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지배세력의 자기변신이 있었다”며 “국민당(당시 집권당)과 군부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수용했다는 점은 주목할 일”이라고 평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여호와의 증인’만의 문제로 치부되면서, 보수적 기독교단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힌 반면, “대만의 기독교계는 ‘그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한 교수는 밝혔다.
‘모병제 전환’ 문제제기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모병제 전환’이라는 문제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는 “‘왜 꼭 군에 가야하는가’라는 문제제기가 더 이상 금기시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징병제와 모병제의 절충적 성격인 대체복무제가 모병제 논의의 촉발제로 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홍구 교수 역시 “보편적 인권과 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해 현행 징병제의 개선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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