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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발간을 축하하며
머릿글
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어제와 오늘
1.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현황
2.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관련법규의 변천사
Ⅱ 산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사례1
1. 신분증 압류
2. 외출금지 등 인신구금
3. 폭행(언어폭력, 성폭행, 구타)
4. 문화적 차이
Ⅲ 산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사례2 - 강제적립금
1. 현대판 족쇄, 강제적립금
2. 적립금의 반환
Ⅳ 산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사례3 - 송출비리
1. 왜곡된 연수생 도입구조
2.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산업연수생제도
Ⅴ 산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사례4 - 사후관리업체
1. 사후관리업체
2. 사후관리업체의 횡포
Ⅵ. 산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사례5 - 산업재해
1. 산재발생 현황
2. 산재처리과정의 문제점
Ⅶ 산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사례6 -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의 실태
1. 임금압류
2. 강제적립금
3. 산재보험으로부터 배제
4. 위장현지법인
5. 연수업체 부도 시 업체이전 불가
Ⅷ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
1. 준법투쟁
2. 산재사고를 줄이자
3. 강제 적립금제도 폐지와 미반환 적립금의 반환
4. 연수제도의 폐지
5.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운동
6. 이주노동자 복지시설마련
7. 국제연대
Ⅸ 맺으며
Ⅹ 참고자료
￭ 중국동포 김경산의 호소문(중국동포 사기피해자 구제대상으로 입국한 연수생)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보호지침
￭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 연수생 파견계약서(중기협 표준계약서)
￭ 송출기관 및 위탁관리회사 현황
￭ 해외합작투자기업의 계약서(동아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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