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
| 내용 |
■ 발표문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 4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2 ■ 토론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문제조항에 대한 개정방향 ▪46 미국에서 지켜본 집회시위의 현장▪54 ■ 자료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경과보고 ▪57 발족선언문 ▪60 집시법과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집행으로 인한 침해사례 ▪63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91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0235 |
| 생산일자 | 2001-11-09 |
| 생산처 |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자료집/보고서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집회결사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011109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hwp(26419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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