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1967년 59,379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의 증감현상을 보이다가 97년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면서 98년에는 수용정원 58,000명에 74,377명이 수용되는 최대 기록을 남겼다.
과밀수용이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수용자들이 끊이질 않고, 교도관 1인이 관리해야하는 수용자 수가 5.6인을 초과하는 등 폐해가 심화되자 정부는 98년 “교정시설에 소요되는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민영교도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듬해인 99년 정부는 행형법을 손질해 민영교도소 설립 근거규정을 삽입했다.
그리고 2000년 1월 교도소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정부는 제안서 공고와 접수, 심사를 통한 위탁자 선정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으며, 사업자 선정과 건물신축 및 수용준비를 감안한다면 민영교도소는 2～3년 후에 발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영교도소 설립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종교계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6월 민영교도소의 설립과 운영을 담당할 아가페 재단을 발족한 데 이어, 민영교도소 설립에 필요한 기금모금과 부지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개신교쪽의 움직임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던 불교계도 법제정 이후 입장을 선회, “불교계가 재소자 교화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염려를 내비치며 민영교도소 설립을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안업체쪽은 현재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민영교도소 도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측의 주장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