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산참사의 법적 쟁점 토론회 자료집
내용
2009년 4월 2일(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의협, 참여연대)
후원 │ 한겨레21  오마이뉴스

<주제 1>
○ [발제]강제진압과 관련한 경찰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4
○ [토론]별첨 참조
 
<주제 2>
○ [발제]용산참사 - 경찰과 농성자의 형사책임	15
○ [토론]경찰과 철거민의 형사책임에 대한 토론문	22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0318
생산일자 2009-04-02
생산처 용산철거민사망사건진상조사단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재개발
분류2 진상규명
분류3 경찰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90402 [자료집] 용산참사의 법적 쟁점 토론회_자료집.hwp(56832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