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산참사의 법적 쟁점 토론회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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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9년 4월 2일(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의협, 참여연대) 후원 │ 한겨레21 오마이뉴스 <주제 1> ○ [발제]강제진압과 관련한 경찰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4 ○ [토론]별첨 참조 <주제 2> ○ [발제]용산참사 - 경찰과 농성자의 형사책임 15 ○ [토론]경찰과 철거민의 형사책임에 대한 토론문 22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0318 |
생산일자 | 2009-04-02 |
생산처 | 용산철거민사망사건진상조사단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자료집/보고서 |
분류1 | 재개발 |
분류2 | 진상규명 |
분류3 | 경찰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090402 [자료집] 용산참사의 법적 쟁점 토론회_자료집.hwp(5683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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