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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 5월 20일(수) 오후 2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101호 특별위원회 대회의실
공동주최 :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사 회 자 : 곽노현 교수(방송대)

▣ 인사말씀 : 김희철 의원(민주당)

▣ 발 제
  1. [사실관계 관점] 용산참사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와 이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소송지휘의 전개과정, 검찰이 선별적으로 제출한 수사기록이 폭로한 진실과 문제점 - 권영국 변호사

  2. [법률적 관점]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내용과 범위,  검사의 객관의무와 수사기록 거부의 법적 의미, 검사의 수사기록 거부에 대한 법원의 제재 및 적정한 소송지휘에 관한 검토 - 이호중 교수(서강대)

▣ 토론자
  - 신양균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 이덕우 전대표(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