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명박 정권의 집시법 적용실태와 문제점 보고회(6월 4일) 자료집 |
|---|---|
| 내용 |
<보고회> “이명박 집권 이후 집시법 적용실태와 문제점” ○ 일시 : 6월 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9층 배움터 ○ 내용 1. 이명박 정권 이후 집회 통계 : 민가협 한지연 간사 2. 2009년 집회시위관리지침 변경이후 양상 및 서울시내 100군데 집회신고 사례 분석 : 한국진보연대 황순원 민주인권국장 3. 보조금 등 포함 시민사회 위축시키려는 경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오광진 활동가 4. 집시법(떼법, 마스크법, 경직법) 분석 및 집회시위 자유 침해에 대한 기획소송 준비 : 민변 박주민 변호사 5. 종합 정리 : 인권단체연석회의 박진 활동가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0344 |
| 생산일자 | 2009-06-03 |
| 생산처 | 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저지를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자료집/보고서 |
| 분류1 | 민주주의 |
| 분류2 | 사상/양심/표현 |
| 분류3 | 집회결사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090603 [자료집] 6월 4일 이명박 집권 이후 집시법 적용실태와 문제점 보고회 .hwp(5324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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