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위 공직자의 쌀직불금 수령에 대한 의견서 |
|---|---|
| 내용 |
첨부. 민변 의견서 쌀 직불금 허위신청․수령행위의 형사책임에 관한 민변 의견서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0375 |
| 생산일자 | 2008-10-17 |
| 생산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 분류1 | 인권일반 |
| 분류2 |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081017_[보도자료]고위공직자의 쌀직불금 수령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hwp(5888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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