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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에 의한 파업유도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
<내용>
I. 서（序）: 진상조사단의 활동 배경과 조사 방법 및 조사 경과와 한계
1.진상조사단구성 배경
2.진상조사단 구성단체
3.진상조사단 조사방법과 조사 경과
4.조사과정의 한계 및 이후 활동
II.철도 파업 발생의 배경과 경위
1.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발생에 관한 주요 경위
2.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공세
3.철도공사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지
4.철도공사 내부 회의문건의 주요내용（2009. 10.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
5.소결
III. 철도공사에 의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 탄압 및 인권침해 사례
1.파업개시와 동시에 행한 대규모 직위해제 발령
2.파업기간 중 참가 조합원 및 가족들에 대한 파업불참 종용 및 압력행사 행위
3.파업 중단 이후 대량 징계 행위
4.노동조합 및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5.파업 중단 이후 인사상의 불이익 처우
6.조합원에 대한 탈퇴 압력 행사
7.파업 포기를 전제로 한 단체교섭 거부행위
8.징계위원회 진행과정을 CCTV 녹화하는 등 인권침해행위
9.금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임의규정한 후 악의적 선전행위
10.정부기관의 철도노사관계 계입 의혹
Ⅳ. 결(結): 진상조사단의견
1. 파업관련 경위 및 노동조합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법률적 의견
2 파업관련 경위 및 노동조합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인권적 의견
별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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