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김성조 의원)에 대한 의견서 |
|---|---|
| 내용 |
목차 1. 개정안의 내용 및 민변의 입장 2. 지역별 최저임금제의 도입에 대하여 3.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4.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에 대하여 5.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박 또는 식사비용의 임금에서의 공제에 대하여 6. 의결 기한 내에 최저임금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공익위원에 의한 최저임금안의 의결에 대하여 7. 결론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0592 |
| 생산일자 | 2008-12-11 |
| 생산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사회권 |
| 분류2 |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081211_의견서_최저임금법.hwp(6912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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