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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과 쟁점
1. 광란의 색깔론에 덧칠당한 ‘만경대 방명록’
8 15통일대축전에 참가한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을 놓고 냉전수구세력들의 ‘마녀사냥’이 극에 달했다. ‘만경대 발언’을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로 몰아간 수구집단의 ‘광기’ 속에 급기야 강정구 교수가 구속됐고, 정부는 강 교수 외에도 범민련 관계자 7명을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막걸리보안법의 망령을 여지없이 되살려낸 한 판의 ‘광란극’이었다.
2. 정보통신윤리위 검열 강화 … 위축되는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의 인터넷 검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다음(DAUM), 세이클럽(Say Club)의 동성애자 동호회 등 ‘불온’ 까페가 심심지 않게 폐쇄되더니 급기야 정통윤은 회선사업자에게 특정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통윤은 전농, 전국연합 사이트 등의 회선을 관리, 임대하는 업체에 ‘구국의 소리’ 게시물 삭제를 ‘요구’(8.2)했고, 이에 따라 전농 등 8개단체 사이트가 잠시 폐쇄(8.3)되기도 했다. 정통윤은 또 5백여 개 사회단체의 웹호스팅을 하고 있는 진보넷에도 ‘게시물 삭제 요구’라는 형식으로 압력을 가했다. 이에 사회단체들은 정통윤을 인터넷 상의 ‘검열기관’이라고 비판하며, “정통윤 폐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돌입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음악파일을 공유할 수 있던 ‘소리바다’가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8.12)됨에 따라 정보공유와 저작권을 둘러싼 싸움도 가열될 조짐이다.
3. 인권위 설립 작업 가시화…‘밀실 구태’ 유감!
34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인권위원 후보 10명을 공개추천(8.1)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논의 공론화, 밀실인선 중단’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 대통령 등 인권위원 지명 임명권을 가진 곳으로 보냈다. 한편 청와대는 같은 날, 김창국 변호사를 초대 인권위원장으로 전격 내정했으며,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이 출범해 활동을 시작(8.20)했다. 그러나 인권위원장 내정과 기획단 출범 과정에서 드러난 ‘밀실’ 논의가 인권단체들의 큰 반발을 샀다.
4. 험난한 과거청산 … 진상규명 피해구제 아직 멀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대법원에 위자료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8.9).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고 최종길 교수가 ‘간첩자백을 했다’는 중앙정보부의 발표는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8.20), 중정의 후신인 국정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가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97년 김준배 씨 사망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현직검사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출석요청에 거듭 불응하는 등 국가권력기관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8.23).
5. 아메리카의 후안무치, 그 끝이 없다
주한미군은 “과거 여러 차례 오염토양을 제거”한 사실을 시인(8.10)하면서도, “녹사평역 오염기름은 미군기지 것과 다르다”고 발뺌으로 일관(8.16). 이어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선언(8.23)을 하기에 이른다. 또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공중폭격을 가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미국은 여전히 오리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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