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헌재 공개변론 취재요청
내용
"계간(鷄姦) 기타 추행행위 처벌 사건“
(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취재요청서

▶ 일시 : 2010년 6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 (방청권은 오후 1시부터 선착순 교부)
▶ 장소 : 헌법재판소 (종로구 재동)
▶ 발송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 ․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동성애자인권연대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권김현영 (국민대 여성학) / 이영문 (아주대학교 정신과) / 진범수 (용인정신병원)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0658
생산일자 2010-06-07
생산처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보도자료
분류1 성소수자
분류2 군대
분류3 차별
분류4 사법기관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00607 [취재요청서] 군형법92조공개변론취재요청서.hwp(184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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