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법연 및 법학자 의견서 |
|---|---|
| 내용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_김 승 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안(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_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헌법학) -집회 개최시간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_오 동 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진형의원의 집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_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0661 |
| 생산일자 | 2010-06-18 |
| 생산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 분류1 | 집회결사 |
| 분류2 | 국회/입법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00618 [자료]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집시법 10조(야근집회 금지)에 대한 민주법학 및 김승환 의견서.hwp(4403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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