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환영성명 |
|---|---|
| 내용 |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관련, 용산참사 구속철거민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위법하게 진행된, 용산철거민 재판은 원천 무효다! 헌법재판소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 위헌’ 결정에 이어, 법원의 기본권 침해당한 철거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국가책임 인정” 판결 환영한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0675 |
| 생산일자 | 2010-09-28 |
| 생산처 |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사법기관 |
| 분류2 | 경찰 |
| 분류3 | 진상규명 |
| 분류4 | 재개발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00928 [성명서] 용산참사 수사기록 거부 국가상대 손해배상 승소.hwp(47718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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