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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발생한 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의 목소리가 드높다.<인권하루소식 2002년 1월 17일자 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3개 인권단체는 현 사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키로 하고 오늘 오전 11시 천주교 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 이들은 ""시기 적절한 진료와 치료, 예방조치만 있었다면 수용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최악의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연이은 사건 모두가 '인재'라는 데 동감을 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자리를 통해 최근 발생한 사망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은 물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뇌사상태에 빠져 손발이 썩어가는 등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박명원 씨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원구치소와 교정당국에 치료비 전액 부담을 강력히 주장할 계획이다. 박씨의 1일 병원비는 70만원에 이른다.
인권단체들은 제2, 제3의 사망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재소자 의료권 확보가 일차적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의료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교정시설의 위생과 환경상태가 사회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는 점 △집단, 과밀 수용에 따른 유병률과 전염성을 감안한다면 수용자의 유병률이 일반인의 몇 배가 넘는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내에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의료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이 의견서를 만들게 된 배경이다.
의견서에는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의 대폭적인 충원은 물론 △의료예산 및 장비의 확충 △병실사용 및 외부진료의 현실화 △특별 의료교도소 설립 △실효성 있는 정기검진 실시 △행형법 개정을 통한 수용자 의료권 명문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내 의료전담 부서와 인원 배치를 통한 정책 마련 등 시급히 해결돼야 할 7개 과제가 담겨 있다.
의견서는 오늘 기자회견 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등에 전달된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규탄집회도 벌일 예정이다. 13개 인권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이 집회는 오늘 오후 2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목요집회의 일환으로 종묘공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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