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보 민주주의를 위한 총선정책공약 제안
내용
< > 정책기조
- , 기술 산업 중심정책에서 정보 민주주의 정책으로
- 정보인권 보장
- , 수평적 참여적 시스템 구축
< > 정책공약 제안
1. 인터넷 실명제 폐지
2.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3.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4.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 반대
5.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주민등록제도 개혁
6. 전자주민증 백지화
7.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의 통제
8. 위치정보 보호
9. 노동감시 규제
10. DNA 수사 통제
11. 수사용 데이터베이스 통제
12.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이용 확대
13. 이용자 권리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14. 공적 지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
15. FTA 한미 폐기 및 통상협정에서 지적재산권 분야 제외
16.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0755
생산일자 2012-02-27
생산처 진보네트워크센터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일반문서
분류1 정보인권
분류2 정보통신
분류3 정보접근권
분류4 감시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20227 정보통신총선공약제안.pdf(26170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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