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역폭력근절을 위한 정책 대안보고서
내용
들어가며 
제1장 총론
신자유주의 국가‘권력’과 용역‘폭력’
: 소유·권력·폭력에 대한 법정치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제2장 노동현장과 용역폭력
자본의 사적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탈 : 실태와 근절방안 
제안 ● 자본의 사적 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제안 ● 사용자의 노동자폭력 금지 및 용역경비 투입에 관한 단체협약안 
참고자료 ● 자본의 용역폭력 투입으로 인한 노사관계 변화 및 현장 실태
 : 사업장 사례
제3장 개발현장과 용역폭력
개발 현장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적 접근의 모색
: 이것은 왜 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제안 ● 강제퇴거금지법 요모조모 뜯어보기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해설
참고자료 ● 부천 중3동 지역주택조합 지역 보고서 
참고자료 ● 명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 보고서 
반용역프로젝트팀 경과 
차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0765
생산일자 2012-03-07
생산처 반용역프로젝트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20307 용역폭력근절을 위한 정책대안보고서 최종.pdf(633675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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