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무사 민간인 불법 사찰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환영 논평
내용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0774
생산일자 2011-01-05
생산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국정원/정보기구
분류2 감시
분류3 사법기관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10105 논평-기무사민간인사찰국가배상판결(민변).pdf(3302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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