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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1년 1월 18일(화) 오후 1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 주최 : 용산참사 2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 mbout.jinbo.net
■ 주관 :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 주거권운동네트워크, 빈곤
사회연대, 한국공간환경학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한국도시연구소, 용산참사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
민연합,민주노점상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
상연합), (사)주거권실현위한국민연합, 재개발개혁행정포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료집 목차
✎ 토론회 진행 순서 …………………………………………………………… 3
✎ 토론회를 개최하며 -“또 다른 용산참사를 막아야 합니다!”………… 4
✎ 발제문
△ 발제문 1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의의 및 향후 추진방안 ……………………… 6
개발사업에서의 주거권 보호 및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31
△ 발제문 2
도시개발의 문제점과 강제퇴거금지법 ………………………………… 38
✎ 토론문
△ 토론 1 - 주거권 운동과 강제퇴거금지법 …………………………… 66
△ 토론 2 - 강제퇴거금지법의 법률적 검토 및 의의 …………………… 69
△ 토론 3 - 용산참사 이후 바뀐 재개발 제도와 강제퇴거금지법 ……․․․ 73
△ 토론 4 - 기본권적 관점에서 본 강제퇴거금지법 ………………………87
✎ 강제퇴거 감시단 보고서
△ 강제퇴거 현장 보고서 ………………………………………………… 89
△ 감시단 활동 지역별 보고서 (위례신도시, 성남단대, 화곡동초록마을,
광명6동, 상도4동, 두리반)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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