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헌 가능성 인정 관련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
|---|---|
| 내용 |
2011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이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최병성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논평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0819 |
| 생산일자 | 2011-02-15 |
| 생산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정보통신 |
| 분류2 | 사상/양심/표현 |
| 분류3 | 사법기관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10215 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 인정.hwp(1587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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