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2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반성폭력 정책 제안서 |
|---|---|
| 내용 |
1.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 2. 형사사법절차상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3. 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 안정화 4. 형벅 개정 : 성폭력특별법의 처벌조항을 형법으로 일원화 5. 성폭력피해생존자의 개인정보 집적 폐지 6. 반성폭력 감수성 향상을 위한 공교육 내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0829 |
| 생산일자 | 2012-03-21 |
| 생산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 분류1 | 성폭력 |
| 분류2 | 인권교육 |
| 분류3 | 국회/입법 |
| 분류4 | 여성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20321 총선대선 반성폭력정책제안서.pdf(41995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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