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후퇴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킬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부시행정부는 지난 6월 6일 ‘대북대화 재개’를 선언했으나, 그 의제와 태도를 볼 때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북한위협론에 근거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삼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북한위협론에 더욱 매달리고 있다.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 냉전구조 종식을 추구해온 김대중 정부 역시 안일한 대미인식 및 저자세 외교, 남한의 경제위기 심화로 인한 대북지원 여론 약화, 그리고 여소야대 도래로 인한 대북정책 추진력 약화 등으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불과 1년 사이에 반전된 이와 같은 안팎의 상황은 기존의 관성으로는 현재의 교착상태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음을 말해준다. 필자는 여기에서 김대중 정부에서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북한주적론’을 삭제하는 것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을 겪어온 터라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도 말했듯이 국제사회에서 ‘주적’이란 말을 쓰는 나라는 없다. 한 나라를 주적으로 삼을 경우 다양화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고, 주적으로 상정된 나라와 긴장완화를 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부 스스로 “안보위협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들의 주머니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요구하면서 북한주적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비전은 물론 국방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국가안보의 미래상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흔히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경제와 평화의 교환 전략’이라고 말한다. 즉 남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을 돕고, 북한은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남한의 안보불안을 해소함으로써 냉전해체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남한의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미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이며, 더욱 중요하게는 ‘남한이나 미국 역시 북한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상호주의’적 사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을 통한 대북위협 감소전략’은 북한의 안보딜레마까지 고려한 상호위협 감소노력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물론 군사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고, 국내 보수파로부터 이데올로기적 혐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김대중정부가 군사 안보문제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주적론’ 삭제 역시 그 파장은 적지 않겠지만, 이를 해본 경험도 있고 상황도 좋아진 것이 사실 아닌가? 다음달에 나올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또 주적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보지 않기를 희망한다.
(정욱식 씨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대표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