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06년 철도노조 파업 사건 업무방해죄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
|---|---|
| 내용 |
[논 평] 업무방해죄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대법원 2011. 3. 17.선고 2007도482 판결, 2006년 철도노조 파업 사건-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0881 |
| 생산일자 | 2011-03-18 |
| 생산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노동 |
| 분류2 | 노동조합/쟁의 |
| 분류3 | 사법기관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10318_논평_업무방해죄대법원판결논평(민변).pdf(24124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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