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내용
머리말 ● 12
총론
“표현의 자유” 이름으로 외치다 ● 16
공포와 억압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향한 걸음
국가보안법 ● 34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 55
매체에서의 표현의 자유
청소년 보호와 매체 심의 ● 72
방송 ● 90
영화 ● 99
인터넷 ● 109
게임·가요 ● 140
언론 산업 정책 ● 151
퍼블릭 액세스 ● 172
거리에서의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90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 218
집시법 외의 법률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 252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 264
노동영역과 소비자 운동에서 표현의 자유
노동영역 ● 282
소비자 운동 ● 317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구금시설 수용자 ● 334
청소년 -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 343
청소년 - 대학생의 표현의 자유 ● 362
군인 ● 369
공무원과 교사 ● 385
표현의 자유, 새 지평을 열며
알 권리 ● 418
차별에 근거한 ‘혐오적 표현’에 대한 규제 ● 438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억제 ● 461
표현의 자유 국제인권규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일반논평 34 제19조 : 의견과 표현의 자유 ● 470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488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 ● 499
프랑크 라 뤼(Frank La Rue)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 511
부록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소개 ● 54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1002
생산일자 2012-04-21
생산처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사상/양심/표현
분류2 인권일반
분류3 자유권
분류4 사회권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20421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정책제안서.pdf(5789826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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