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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4월 25일(수), 오후 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쟁없는세상, 진보신당 서울시당, 천주교인권위원회
○ 후원 :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
○ 사회 :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순서
- 청구인 발언 : 구교현 (전 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
- 지지 발언 : 송인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2007년 사건 청구인)
- 수형자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 : 이호중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소원 취지 소개 : 남승한 (변호사, 헌법소원 대리인)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직후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별첨 :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다(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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