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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법학연구소 학술토론회
국가보안법 사건의 쟁점들
- 왕재산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비평을 겸하여 -
■ 일 시 : 2012년 5월 12일(토) 14:00~18:30
■ 장 소 :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 주 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강대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발제 1]“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디지털증거 - 검증의 문제를 중심으로”
ㆍ발표자｜ 오길영 교수(신경대 경찰행정학과)
ㆍ토론자｜ 최관호 교수(서남대 경찰행정법학과)
[발제 2]“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전문법칙의 적용문제”
ㆍ발표자｜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ㆍ토론자｜ 박지현 교수(인제대 법학과)
[발제 3]“외국에서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ㆍ발표자｜ 오병두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ㆍ토론자｜ 최정학 교수(방송대 법학과)
[발제 4]“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위헌성을 중심으로”
ㆍ발표자｜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ㆍ토론자｜ 김종서 교수(배재대 법학부)
[발제 5]“국가보안법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보장과 양형가중”
ㆍ발표자｜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ㆍ토론자｜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문 링크(민주법학 49호)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SereArtiList.kci?sereId=000183&volIsseId=VOL00003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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