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토론회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구성기준과 인선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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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일시 | 2011년 6월 28일(화)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대법관ㆍ헌법재판관 교체 대응 인권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ㆍ민주주의법학연구회,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목차> 발 제 바람직한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인선기준 / 임지봉 5 토론1 대법관ㆍ헌법재판관 구성기준과 인선절차 / 강경선 19 토론2 왜 공정한 여성 대법관ㆍ헌법재판관의 임용이 요청되는가 / 양현아 25 토론3 사법권력, 인권 그리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구성 / 이창수 33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1034 |
| 생산일자 | 2011-06-28 |
| 생산처 | 대법관·헌법재판관 교체 대응 인권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자료집/보고서 |
| 분류1 | 사법기관 |
| 분류2 |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10628 바람직한 대법관, 헌법재판관 구성기준과 인선절차.hwp(7833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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