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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 및 정당후원 허용 등 
정치적 권리실현을 위한 긴급 토론회

【일시】7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131호)
【주최】국회의원 권영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후원】국회의원 권영길

붙임: 토론회 자료집

사회 : 이호중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위원장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1 :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제·개정안”

 발제 2 : 정영태 교수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 논리 비판”

 토론자 1 : 허종렬 교수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 서울교대 사회교육학과)
 토론자 2 : 신인수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토론자 3 : 배경내 활동가 (인권교육센터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