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폭력의 학교를 넘어 인권의 학교로!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입법과제 간담회

○ 때: 2012년 7월 25일(수) 오후 2시-6시 
○ 곳: 전교조본부 대회의실(영등포시장역 3번출구)
○ 주요 내용 
  1. 조례를 넘어 법률로 : 학생인권보장 입법 방향 
    - 학생인권법, 특별법인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인가 
    - 법안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
  2. 징벌을 넘어 회복으로 : 학교폭력 정부대책의 문제점과 시정 과제 
    - 학교폭력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 ‘학생간 폭력’만을 다루는 학교폭력법, 이대로 괜찮은가
  3. 학생인권법과 학교폭력 대책은 왜 함께 가야 하는가
  4.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입법 전략과 운동본부 구성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