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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8월 16일(화) 오후 1시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주최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홍희덕 의원실
<목차>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요약
실태조사 취지 1
조사 대상 2
조사 방법 3
분석 방법 3
실태조사 요약 4
2011 고용허가제 관련 설문 분석 결과 보고
Ⅰ 입국과정
1. 공식‧비공식 비용과 취업교육입국과정 9
Ⅱ 고용허가제 4대 보험 및 국민4대 보험
1. 출국만기보험 15
2. 귀국비용보험 17
3. 체불보증보험 18
4. 건강보험 19
5. 국민연금 22
Ⅲ 노동생활(노동관계법과 사업장변경)
1.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25
2. 사업장변경 30
Ⅳ 산업안전교육과 산재
1.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 산재절차) 34
설문 분석 결과 표 목차
<표 1> 입국대기기간 9
<표 2> 공식입국 비용 10
<표 3> 비공식입국 비용 11
<표 4> 사전교육 내용 11
<표 5> 입국 후 3개월 내 정부기관지원 13
<표 6> 출국만기보험 가입여부 및 문제 해결장소 및 절차에 대한 인지여부 15
<표 7> 체류기간과 사업장 규모와의 상관관계 15
<표 8> 체불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문제 해결장소 및 절차에 대한 인지여부 18
<표 9> 체류기간과 사업장 규모와의 상관관계 18
<표10>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문제 해결장소 및 절차에 대한 인지여부 20
<표11> 체류기간과 사업장 규모와의 상관관계 20
<표12>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문제 해결장소 및 절차에 대한 인지여부 22
<표13> 체류기간과 사업장 규모와의 상관관계 23
<표14>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관리 25
<표15> 평일일일노동시간 25
<표16> 야간노동 25
<표17> 휴일업무 26
<표18> 월 평균임금 27
<표19> 직장내 차별(다중응답) 28
<표20> 직장내 상담자 28
<표21> 노동조건 만족도 28
<표22> 입국 전 근로계약 위반(다중응답) 29
<표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인지 29
<표24> 사업장 이동 계획 여부 30
<표25> 사업장 이동 이유 31
<표26> 미등록된 이유 32
<표27> 사업장변경 횟수 32
<표28> 직장건강검진과 결과 통보 34
<표29> 산업안전교육 34
<표30> 산업안전교육 실시기관 35
<표31> 직장내 모국어 안전수칙 36
<표32> 산재경험과 산업안전교육/모국어안전수칙과 관계 37
<표33> 산재 치료 방법 38
<표34> 산재보험 처리 어려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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