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수용 가능성
내용
목차
1부발제1 평화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추세 / 서보혁 4
발제2 평화헌법과 평화적 생존 / 한상희 29
2부발제1 일본의 평화적 생존권 / 이경주 45
발제2 미국에서의 평화권 논의 / 박경신 78
발제3 독일에서 평화주의의 구현 / 오동석 81
3부발제1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민 불복종 운동 / 하승우 94
발제2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강정 마을 시민, 주민들의 평화권 / 이대훈 108
발제3 전쟁 범죄에 저항하기 위해 법률을 어기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최정민 123
토론1 평화롭게 살 권리 / 송강호 149
토론2 후기 국민국가에서의 평화권에 대한 물음 / 이보라 155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1171
생산일자 2012-10-19
생산처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서울지방변호회,평화권연구모임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평화
분류2 인권일반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21019_자료집_평화권원탁워크숍.pdf(182735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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