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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권고(CERD) 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토론회
□ 일시: 11월 23일(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남윤인순 의원실, 은수미 의원실, 서기호 의원실,
CERD NGO 보고서 제출 단체(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 책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및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여성인권포럼, 한국 이주여성인권센터, 희망을 만드는 법 희망법)
목차
[인사말] 남윤인순 의원, 은수미 의원, 서기호 의원 -- --- -- 5
[발제] CERD 최종 견해 및 이행 과제
/ 장서연(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 - 13
[토론]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와 이행과제 검토
/ 박제성 사무관(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 - -- - 33
장현석 서기관(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 -현 장 배 포
장석준 과장(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 --- -- -- - 39
‘난민 분야’ 토론문 /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 -- -- 46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 분야’ 토론문
/ 석원정 소장(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 --- --- 51
이주노동자 관련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이행방안에 대한 토론문
/ 우다야 라이(이주노조/민주노총) - -- --- - 57
2012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와 출입국관리 문제
/ 우삼열 소장(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 -- --- - 61
[참고자료]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최종 견해 - --- --- 66
한국 내 이주민인권에 대한 유엔인권기구의 기존 우려 및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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