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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공직선거법의 기본 개념 훑어보기 6
Ⅰ. 누가 Ⅱ. 무슨 목적으로
Ⅲ. 언제 Ⅳ. 종합
2.우리 단체,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요 12
Ⅰ. 간단히 알아보기 Ⅱ. 허용·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3. 현수막, 간판 등을 설치, 마스코트 등을 제작, 광고물 등을 배부하고 싶어요 20
-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Ⅰ. 간단히 알아보기 Ⅱ. 허용·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4.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배부하고 싶어요 27
- 인쇄물 등의 배부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를 지지·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광고 :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하는 행위
Ⅰ. 간단히 알아보기 Ⅱ. 허용·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광고를 싣고 싶어요 34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행위
Ⅰ. 간단히 알아보기 Ⅱ. 허용·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6. 선거 관련 기사를 배부하고 싶어요 36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행위
Ⅰ. 간단히 알아보기 Ⅱ. 허용·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7. 구내방송으로 후보자를 지지하고 싶어요 39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Ⅰ. 간단히 알아보기
8. 연설회나 토론회를 하고 싶어요 40
-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Ⅰ. 간단히 알아보기 Ⅱ. 허용·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9. 집회나 모임을 열수 있나요? 43
- 국민운동단체 및 주민자치회의 모임 - 향후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 반상회 - 출판기념회
Ⅰ. 간단히 알아보기 Ⅱ. 허용·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10. 행진이나 인사를 할 수 있나요? 48
- 무리지어 거리 행진하는 행위 - 무리지어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무리지어 구호 등을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Ⅰ. 간단히 알아보기
11. 호별방문을 하고 싶어요 50
Ⅰ. 간단히 알아보기 Ⅱ. 허용·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12. 서명운동을 하고 싶어요 54
Ⅰ. 간단히 알아보기 Ⅱ. 허용·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13.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를 공표하고 싶어요 56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도 포함) - 다른 사람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
Ⅰ. 간단히 알아보기 Ⅱ. 허용·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14. 정책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싶어요 63
Ⅰ. 간단히 알아보기
15. 서신·전보·전화·문자메세지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요 65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
Ⅰ. 간단히 알아보기 Ⅱ. 허용·금지여부 자세히 보기
16.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요 70
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위 Ⅱ. 할 수 없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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