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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축 사
유승희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민주통합당) / 4
진선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 6
최원식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 8
서기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진보정의당) / 9
주제발표
2013년 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의5) 개정의 문제점 / 13 이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지정토론
이호중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33
최재석 변호사 (前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 48
최지나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 56
이광표 중령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 사법 담당) / 61
부 록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결정서 / 69
소논문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에 대하여」 / 82
군형법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의견제출결정문 / 115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군인권센터 의견서 / 131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헌법재판소 합헌결정) / 13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 15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 15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남윤인순 의원 대표발의) / 16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회) / 172
군형법 개정에 대한 동성애자 단체 성명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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