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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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CONTENTS [사회] 장완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 위원장) [발제 1] 집단살해에서 소멸시효와 신의칙* ___________ P. 6 - 이재승 (민주법연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2] 문경 석달마을 학살사건과 국가배상 책임 ____ P. 36 - 박갑주 (변호사) [토론 1] 토론문 ____ P. 50 - 김제완 (민주법연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2] 토론문 ____ P. 56 - 조영선 (변호사) [토론 3] 토론문 ____ P. 62 - 신기철 (前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토론 4] 토론문 ____ P. 68 - 박용현 (한국전쟁유족회 상임부의장 ․ 보은유족회장)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1311 |
생산일자 | 2013-03-21 |
생산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자료집/보고서 |
분류1 | 과거사 |
분류2 | 불처벌 |
분류3 | 국가범죄 |
분류4 | 진상규명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30321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소멸시효 관련 토론회 자료집'.pdf(126611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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