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 토론회
내용
CONTENTS
[사회] 장완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 위원장)
[발제 1] 집단살해에서 소멸시효와 신의칙* ___________ P. 6
- 이재승 (민주법연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2] 문경 석달마을 학살사건과 국가배상 책임 ____ P. 36
- 박갑주 (변호사)
[토론 1] 토론문 ____ P. 50
- 김제완 (민주법연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2] 토론문 ____ P. 56
- 조영선 (변호사)
[토론 3] 토론문 ____ P. 62
- 신기철 (前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토론 4] 토론문 ____ P. 68
- 박용현 (한국전쟁유족회 상임부의장 ․ 보은유족회장)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1311
생산일자 2013-03-21
생산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과거사
분류2 불처벌
분류3 국가범죄
분류4 진상규명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30321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소멸시효 관련 토론회 자료집'.pdf(126611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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